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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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입법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최종 관문까지 넘으면서, 해당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전북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총 32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이다. 당초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21개 과제에 더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11개 특례가 추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한층 강화됐다.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도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산업 부문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가 신설되면서, 완성차 및 특장차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생산 공정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북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 산업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환경 산업 전환과 자원순환 경제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물리면서,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교통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통해 벽지 및 교통 취약지역 노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유지가 어려웠던 노선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능해져, 주민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농생명 산업 분야 역시 전북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영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 확대됐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한병도·안호영·이원택·이성윤·이춘석·조배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유사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입법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타 특별자치단체 관련 법안들과의 동시 처리 문제로 세 차례나 처리가 보류되는 등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전북도는 강원·제주·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섰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유지하며,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쟁점 사안을 조율하는 등 행정과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점도 이번 성과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이번 2차 개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3차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수준에 준하는 특례 보완과 함께, 새만금 투자 확대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례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말 안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자치권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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