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발언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들은 오히려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총리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하는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은 지난 26일 박 대통령이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할당된다.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도 같이 오르내린다.

 장 교육감은 “박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발언은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부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육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법률 추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시행령 법률 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보육 통합 관련 법률 마련과 재정 확보 등도 촉구했다.

 /김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