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균형적인 지방발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으로 지방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성장 둔화에만 집중하고 정작 지방경제 몰락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수도권은 현재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9.6％, 은행 예금은 68％, 100대 기업의 본사는 92％, 등록 제조업체는 50％가 몰려 있다”며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지방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복지재정 증가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 지방경제 추락을 불러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 경제력의 비정상적인 과밀화를 집중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차별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강행할 경우 기업의 지방이전은 물론 공장 신·증설이 수도권에 집중,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