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애학생 인권 보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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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 보장 및 학교-학부모 소통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지원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담임·전담 회피, 병가를 통한 책임 전가, 사실상 전학 강요 등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속에 마련됐다. 특히 ‘교권’을 명분으로 한 소통 단절이 갈등을 개인 간 충돌로 전가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존엄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배경이 됐다.
또한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 학생이 장애학생으로 공식 인정될 예정이어서, 수업 중 저혈당 대응 등 현장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위원회는 조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주도했다.
간담회는 전북 장애학생 조례 개정 및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이 모임에는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장애인권연대, 발평자사모, 한국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환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관심 의원, 교육·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 교육청 및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1형 당뇨 학생 등 건강지원 필요 학생의 수업 중 섭취·혈당 측정·응급대응 기준 마련 ▲교직원 건강지원 교육 의무화 및 대응 매뉴얼 제정 ▲7월 시행 이전 현장 준비 일정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담임·전담 회피, 전학 강요, 편의지원 미이행 등 현장 차별 사례를 유형화하고 조례 미이행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했다. 학교-학부모 간 소통 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입, 정기 상담제 제도화, 공식 조정 절차 및 중립적 조정 기구 필요성도 검토했다.
아울러 관리자(교장·교감) 책임 명시와 지도·감사 기준 정비, 위반 시 징계·인사 조치 기준 마련, 이행 점검·보고 체계 구축 등 조례 이행력 강화 방안과 기존 조례 개정 또는 신규 조례 제정 방향도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는 개회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1형 당뇨 학생 조례 제정 필요성과 사례 발표, 의제별 토의, 후속 조치 협의, 폐회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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