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로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6.17%인 건강보험부담률을 90%로 높이고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의장은 "이로써 현행 최고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에는 필수 의료 이용 보장,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순차적 재정 부담,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 연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실시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무상교육의 일환) 등을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