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전 원장 조모(46)씨와 국장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씨 등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