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방치된 노숙인 아동 및 청소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7일 노숙인이 낳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거리에 방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8세 이상인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규정을 노숙인이 낳은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노숙인에 대해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 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수혜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 노숙인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거리의 생활이 익숙해 ‘노숙 대물림’의 우려도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노숙인 복지법을 대표발의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노숙인 대상에 포함시켜 노숙인 2세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강동원 의원은 “노숙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2세를 법적 테두리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우리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며 “노숙인 2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