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찰서에는 ‘피해자 지원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개념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지원 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보호 기금 집행, 네트워크 구축 및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총괄, 사후 모니터링,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제도 안내, 의료-경제-법률 등의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해왔지만 예산 부족 및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 미비 등 국민이 만족하는 피해자 보호 정책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을 선포한 만큼 예산 확보와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협력 등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조휴신 정읍경찰서 부청문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