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행계획 승인도 없이 하늘을 나는 경량항공기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항공안전·보안 등에 대한 감독이 허술해 비행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아찔한 비행을 하다가 자칫 인구밀집 지역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강동원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관내에서 비행계획 승인 없이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가 9건, 8명에 달했지만 이를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체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직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게 단순히 가벼운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20일,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총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4시간(13:35∼17:20) 가량이나 비행하였는데도 항공법에 따른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지방항공청 4개 소속기관에서는 2년간 총 8명이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항공법 제172조 제2항에 따른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이나 항공법 제182조의 2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접수시 사전에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는데, 2013년 10월 9일, A씨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약 5시간(12:30∼17:23)동안 비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항공청은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에 대해 항공법 제172조의2 1항에 따른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원은 “국토부의 직무소홀 및 안전불감증은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져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비행계획 승인도 없이 아찔한 비행을 하거나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항공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23조 제2항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