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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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계약자를 포함해 농업인 위탁자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공사는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1월 중 전국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내용을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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