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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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에 신청할 경우 혜택도 강화된다. 정책자금 이용 시 금리 0.1%포인트 우대가 적용되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서류평가 시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2026년에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 지원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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