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벌어져 충격적이다. 아동학대 유사사례가 끊이지 않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은 반상식적인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선량한 보육교사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해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사명감으로 내 자식같이 데리고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다.

 폭행으로 학대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될까! 지난해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어 규제가 강화됨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에 대한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피해신고를 받는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설종사자,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1회 학대시 즉시 폐쇄와 같은 강력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과 인성교육 등 보수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부나 국회가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우거나 어린이집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다.

 사후약방문격으로 하는 사후처벌위주보다 예방 정책이 절실하다. 대소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선진형 보육형태로 탈바꿈되어야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함양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을 늘리고 철저한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차분히 이뤄져야 한다. 미봉책을 서둘러 내기보다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입법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주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