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촉진법’ 위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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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고시 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 금융회사가 중기부 고시에 따라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에 대한 벤처투자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들이 금융 제도권 내 편입 후에도 안정적으로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규제 합리화로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업으로, 금융위원회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아 혁신적 금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분야에서도 벤처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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