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협의체(14개 시도지사등 구성)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지역협의체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우선이다고 촉구했다.

 이는 성명서를 통해 “박대통령이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4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