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편익 위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선한 주요 산림행정 규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 임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하우스 등 지원 확대 ▲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접시군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하는 한편 ▲ 소나무류 판매와 이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임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발급 등을 들 수 있다.

무주관리소 담당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