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인정의원은 16일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교육재정 전출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교육재정 부담금’전출시기 대해“돈을 가진 도청은 전출금 지급 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도청이 주고 싶을 때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게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회계 상 매월 지출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한쪽 기관의 재정적 이익과 편의를 이유로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타 지역의 경우 100에서 90% 내외로 지급되고 있는 전출금이  전북도의 경우는 2013년 말 기준 약 58% 밖에 되지 않는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금이 원만하게 넘어왔다면, 2014년 기준으로 도교육청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만 6억 6천만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히“조례를 발의한 내용을 협의도 없이 전북도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수정의결 하도록 한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경시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꾸짖었다.

 최의원은 도청의 법정전입금 정기적인 전출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도청 예산과에 현재의 불합리한 전출 시기를 시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