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4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자부장관은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고 지방의회에만 제출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지방세 지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가 국회로 제출됨으로써 지방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