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미제사건 463만 건 돌파… 전북 지역 누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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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되지 않은 ‘관리미제사건’이 전국적으로 463만 건을 넘어서면서 장기 방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체 미제사건 중 10건 중 6건 이상이 1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수사 기록 관리의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전국 미제사건 463만 건 돌파, 10년 이상 장기 방치 62.4%
경찰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511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463만2,904건으로, 6년 사이에 약 97만2,393건(26%) 증가하며 누적세가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등록 기간 10년 이상 경과된 관리미제사건이 289만여 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5년 이상 경과 사건이 122만6,462건(26.5%)이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사건도 49만5,018건(10.7%)에 달했다.
수사 부서 기능별로 미제사건 유형을 분석하면, 강력 사건(40.3%, 186만5,128건)과 형사 사건(37.5%, 173만5,297건)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77.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2025년 40만5,296건으로 5년 새 세 배 이상 크게 늘었다.
◇ 전북 지역도 미제사건 12만 건 넘어
전북 지역 역시 관리미제사건 누적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9만3,941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8월)에는 12만3,596건을 기록하며 심각한 누적 상태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이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과 수사 현장의 부담 완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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