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경찰관 늘어나는데… 감찰 투명성 강화한다던 시민감찰위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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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시민감찰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시민감찰위원회는 회의조차 거의 열리지 않았다. 2021년 22건이던 회의 개최 건수는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울산·충북·충남·경남경찰청은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비위 등 주요 사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되지 않았다.
경찰청의 반부패 대책도 흐지부지됐다. 2020년 출범한 반부패협의회는 202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시민청문관 제도’ 역시 2020년 274명에서 올해 6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청렴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매번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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