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주민 의견 반영 등 법무부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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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 다섯 번째 노후 교정시설이다. 시설 노후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2025년 8월 기준 수용률은 124%(정원 1060명 대비 1,318명 수용), 여성 수용률은 223%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1인당 수용면적이 2.58㎡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주민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반영을 협의 중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보장, 재범 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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