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빠진 노동자들… 민주 윤준병 의원 “해수부, 3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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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현장에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있음에도, 이들의 사고가 공식 재해통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자는 1,016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17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2년 351명, 2023년 335명, 2024년 330명이 사고를 당했으며, 업무상 질병과 부딪힘, 추락, 넘어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 통계조차 실제 항만노동자의 재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사고 장소가 아닌 사업체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집계돼, 항만하역장에서 다쳤더라도 사업체가 항만하역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평택항에서 숨진 故 이선호 씨도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분류돼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3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항만하역노동자 전체를 포함한 통합 재해통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재해가 빠져 있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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