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주택조합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한왕엽(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조합 구성원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4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한 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통해 업무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가 피고인이 주택조합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시점에 계약 해지돼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무보수로 주택조합 대표자로 활동해 온 점,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효자동 지역주택조합이사로 있던 한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부동산 업무대행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업무 대행사 선정 대가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총 4억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