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의원 “검찰개혁 저항 집단행동,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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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검찰개혁을 흔드는 집단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페이스북에 밝혔다.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소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대검찰청이 폐지됐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 차장은 이를 두고 “매우 참담하다”고 언급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최근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개별 의견 표명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파견 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을 지켜야 한다. 특검 파견은 국민이 요구한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저항과 정치권의 대응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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