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업 보호 위한 ‘통상조약 피해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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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30일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어업이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어 왔지만, 국회 농해수위에는 보고 의무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통상조약 수립 시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의무화 ▲산업통상자원위뿐 아니라 농해수위에도 계획 보고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과 피해 지원 대책 검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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