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에서"… 오은미 도의원, 국회에 360만 원 지원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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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소속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순창)이 1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 사업을 순창군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연 36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에서 월 15만원(연 180만원)이 산출된 것에 대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며, 1인 농가 포함 시 농가소득이 약 800만원이나 낮아진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급액으로는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정훈·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연 360만원 지급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설득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희승, 전종덕 예결위원들을 만나 순창군 시범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최영일 순창군수 역시 농식품부 담당국장과 만나 시범 사업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이유에 대해 순창군은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수가 87.5로 상위권이며, 전북 지역 인구 감소 7개 군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촉진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또한 산업 연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K-Food의 본산이자 명품 관광지로서, 기본소득을 장류·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주 인구 유입,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 목적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준비된 재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순세계 잉여금 289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농촌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또한, 국가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10월 중·하순 경 시범 사업 선정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2만 7천여 순창군민 전체의 서명을 모아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 기본 소득 제도야먈로 나날이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농촌을 위해 군민과 도민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임실과 순창 등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범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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