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전주천, 삼천천 등 상류부 하천부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불법 점용 및 경작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 할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하천부지는 국`공유지로 하천구역 안에서는 행위가 제한되고 불법 경작 시 하천오염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 외 지역은 점`사용 허가를 득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그 동안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방하천 점`사용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특히 전주천 상류 색장동 일원 하천 부지 약 20여 필지 15,000㎡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음달 말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자를 파악,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3월중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양성화해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숨은 재원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예정이다.

관내 지방하천 점`사용료는 도 세외수입으로 징수 금액의 50%가 교부돼 하천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완산구 생태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공유지 하천부지 실태조사로 새로운 세원 확보 및 하천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며 "연중 하천부지 순찰강화로 불법 사용 감시와 하천 점` 사용료 고액, 상습 체납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세외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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