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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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에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주택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4만동, 교육시설 9000동 순으로 분포돼 있다는 것이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은 11만6000동으로 308만 가구에 달한다. 많은 가구가 거주해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고,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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