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형 선고, 尹정권 검찰 정치적 억지 기소”… 헌법소원 심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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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이 과거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정치적 억지 기소”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씨는 신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문제가 된 행위는 강씨가 사무장으로 공식 선임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보좌관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씨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이에 맞서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거 사무장 선임 전 행위’를 의원직 상실로 연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만들어진 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죽은 법을 억지로 쓴 것 자체가 정치 기소이자 억지 기소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를 권한 심판 대상으로 채택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사무장 개인의 범죄를 이유로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강 씨의 형이 확정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시·김제시·부안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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