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원택 의원, 해운법 개정안 발의… “국적선사 경쟁력·수출입 물류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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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같이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운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법적 충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해운 공동행위는 정기선사들이 운임, 운항 일정,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해 화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외국 대형 선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이를 담합으로 규정해 조사에 착수했고, 2022년에는 국내외 정기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도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와 수출입 화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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