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莘 卯 年) 토끼해, 2011년에 자동차 및 교통관련, 도로교통법 등 새롭게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알고 가자.
☞ 첫째는 1.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었는데,
공단의 고유 업무는 적성?필기?기능?도로주행 등 운전면허 시험이며, 단 원동기면허시험은 공단 외에 현행과 같이 경찰서장이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운전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경찰서에서만 발급가능(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비용 3,000원에서 1,000원 하향되고 인터넷 발급시 무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적용 시간대는 08:00-20:00 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이며, 범칙금은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40km/h 초과, 20-40km/h, 20km/h 이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5개 항목이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시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4만원이나 8만원, 횡단보도 6만원이나 12만원, 주차위반시 일반도로 4만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내 8만원 등 각 2배 상향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신호?지시 위반시 15점이나 30점으로 각각 상향되고, 과태료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정차위반 경우 과태료 사전 통지 후 이의제기 기간(10일) 중 자진 납부할 경우 해당 과태료 20% 감경한다.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실시
이륜형 원동기 외에 배기량 100cc 이하인 삼?사륜의 원동기로도 실시할 수 있고, 다륜형 원동기 시험에 합격되면 해당 운전면허에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하는 조건” 부과하는데 면허증에 “J” 로 표기한다.
(다륜형 면허소지자가 일반 이륜 원동기 운전시 운전면허 조건위반으로 처벌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반 이륜형 원동기면허나 자동차 면허로도 다륜형 원동기는 운전 가능하다)
면허시험중 필기시험은 이륜형과 같고, 기능시험은 굴절코스와 곡선(S자) 코스만 실시한다.
-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 통지서 보내고 위반 행위자 확보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 하는데,
이때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등 과태료 1건 당 3회의 우편 통지로 행정력 낭비 되고 있어, 무인 단속 되면 “위반 사실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1건으로 통지 연간 26억원의 우편 발송 비용 절감 가능하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지 말고 가까운 지역 파출소에서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

☞ 둘째는 1. 24일 부터 시행되는 항목은,
- 주차장?학교 경내 등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범 형사 처벌하나 운전면허 행정 처벌은 할 수 없다.
- 폭주족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등 공동위험 행위 처벌 강화되고,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처벌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동 건으로 형사 입건 경우 면허 벌점 40점 부과,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시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한 운전자 처벌 강화〔20만원 벌금 (범칙금 2만원)⇒ 6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장착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경우 등화 켜야 하고(위반시 범칙금2만원), 종전 주간에도 안개 ?강우? 강?절시 미등화 경우 처벌했으나 “훈시규정” 완화하였다.
- 운전중 면허증 휴대의무 훈시규정으로 완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는 위한 신원확인 요구 할 수 있고 거절시 즉결심판 회부된다.
- 면허 취소 등으로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범칙금(3만원 통고처분) 하였으나, 교통단속 등 실효된 면허증 발견시 직접 회수 가능하고, 회수 거부 방해시 범칙금(3만원) 에 처함
- 고인물을 튀게하여 타인에게 피해 야기, 창유리 암도 기준(틴팅)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고속도로에서 고장차 표지 미휴대, 운전면허 정기? 수시 적성검사 미필 등 5개 항목에 대해 종전 범칙금에서 과태료 전환된다.
-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 제공위해 현금, 계좌 이체 외에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능하며 1회 납부시 200만원 한도이고,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 붙는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범위를 현재는 주 출입문 기준 300m 이내에서 필요시 500m 까지 지정 확대된다.

☞ 셋째는 3. 31일자 부터 시행되는 항목으로,
- 09년도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3,748건 발생, 9,636명 부상, 397명 사망(10.6%) 치사율이고,
자동차 전용도로 7,306 건 발생, 16,066 명 부상, 512명(7.0%) 사망 치사율,
일반도로 220,936건 발생, 336,173명 부상, 4,929명 (2.2%) 사망하는 치사율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도로별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비슷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치사율)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全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을
“ 모든 차량” 으로 확대하여,
운전자가 안전띠 미 착용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개정 시행된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