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발의… 퇴직연금·공공기금 벤처 투자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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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벤처투자 참여 기금을 기존 44개에서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 ▲기금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금 운용 주체에 한국벤처투자를 포함해 통합적 투자 기반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미래산업의 핵심 주체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온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적 자금이 민간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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