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전북자치도당 “국정과제 부합 사업 중심으로 전북도정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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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전북도정의 방향 전환과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14일 논평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일부 전북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됐지만, 여전히 정책 기조 불일치와 실행 가능성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AI·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RE100),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전북도정은 여전히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한 SOC·대규모 토목 사업이 우선이고, 미래산업 전략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새 정부 비전과 연결되는 서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RE100, 피지컬 AI 등 일부 사업이 국정과제 방향과 맞더라도 전력망 확충, 입지 확보, 규제 특례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가 분산형 전원과 지역 자급형 전력 공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HVDC(초고압직류송전)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정책 충돌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망, 새만금 SOC 패키지도 시기와 재원 대책 없이는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SOC 위주 사업은 줄이고, RE100 산업단지와 피지컬 AI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전북의 장점을 살리는 미래산업 중심으로 도정을 재편해야 한다”며 “정부도 규제·재정·인프라 특례 패키지, 지방비 부담 완화, 예타 기준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 우선 배치 등 실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이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려면 국정과제와의 방향 일치와 실행 조건 충족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그 변화의 출발점은 결국 도민의 선택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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