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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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2일,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과장, 외부 시민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경미 형사사건 정상참작 기준표(양형기준) 등에 따라 감경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경미한 절도사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형사 사건을 훈방으로 감경처분 하였다.
황재현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주신 외부 시민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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