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국정과제 반영·국가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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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 반영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도청은 이를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북의 핵심 아젠다가 국정과제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부처를 김관영 도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방문해서 전북 현안에 대한 국정에 반영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 국정과제 반영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당일이나 다음 날 추가 브리핑도 검토 중이다.
또한 18일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도 내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5일 주간에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미래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위 관계자 초청도 추진하고 있다.
천 실장은 특히 지난 4일 김관영 도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전북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인센티브 대폭 확대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 ▲새만금 안티드론 관련 새만금 MP 변경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총리는 “전북 입장을 직접 듣겠다”며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김의겸 새만금청장 보고시 김 지사의 동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새만금 위원회 개최 전, 별도 보고 기회를 마련해 전북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한 김 지사는 새만금을 국가 첨단전략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한 대폭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때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티드론 사업의 경우 새만금청 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총리는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찬성·반대 의견을 조율하라”며 총리실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면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 천 실장은 “기획재정부 3차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2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4일 김 지사가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면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들어 “전북자치도의 발전계획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정부의 ‘5극 3특’ 구상에 맞춰 전북특별법 상 세제 감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중앙부처 권한 이양 등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재정 기여도가 높은 55개 기관을 전북에 유치해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예타 면제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글로컬대학 본 지정과 관련해서는 “23~24년 선정 지역을 감안하면 전북이 유리하지 않지만, 정치권·시군·대학과 연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개최 여부에 대해 천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나, 도에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대통령실에 있어 관여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브리핑처럼 주요 현안을 신속히 공유하며, 도민과의 ‘열린 도정’ 실현에 나서고 있다.
도민들은 “현안이 곧바로 공유돼 향후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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