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사면 어찌되나… 조국 전 장관 등 사면 복권 법무부 사면심사위 통과로 대통령 결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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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사면심사를 통과한 진보 진영 인사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 인사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면심사 통과가 유력시되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이번 사면심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의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적 흥정을 넘어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이례적”이라며 반대를 명확히 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올라 국민적 관심이 큰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에서 2년 형을 선고받아 조국혁신당 당대표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구속되어 수형자로 7개월째 수용 중이었다.
조 전 장관은 수감 중 지난 7월 30일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를 출간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 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정치적 의미가 큰 사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법 정의’와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사면의 기준과 시기, 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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