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출연금과 주민 후원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 장학재단 재산이 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장학재단의 재산을 법인 해산 시에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 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한다. 전국 234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학재단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5일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에 의거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재단 해산 시 재산을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귀속시키도록 한 잘못된 법령 해석을 바로 잡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장학재단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 등기,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침을 잘못 작성해 운영해 왔다.

전주인재육성재단 김중석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앞 다퉈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재산관리에는 무관심한 부분이 있었다”며 “도내에서도 지난 1996년부터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해왔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의 끈질긴 노력으로 장학재단 재산의 제 주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