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채무확인서의 발급을 기피하는 대부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대부업자들이 채권 손실을 우려해 채무확인서의 발급을 기피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167만 명이 전국 1만4783개의 대부업자로부터 5조9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이른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면 대부업자의 채무확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되면 채권 잔액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해 서류 발급을 기피해왔다.

조사 결과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채무확인서 발급을 미루거나 은행에서 2000원이면 가능한 서류발급에 3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에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거부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발급기간이나 수수료에 대한 기준, 처벌근거 등이 없어 단속기관들도 마땅한 제재를 하지 못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대부업자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기간과 발급수수료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으며, 금융위도 상반기 중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