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식품·산림 69건 ▲환경·국토 49건 ▲보건복지·여성 38건 ▲보훈·국방 29건 ▲세제 27건 ▲고용·노동 15건, 산업·특허 8건 등 총 263건의 주요 제도가 바뀐다.

◆ 주택임대소득 年 2천만원 이하 2016년까지 소득세 면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2014년 발생한 결손금부터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2014년 지급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부동산시장 변화로 중산층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공제대상이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또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 자동차전문수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자동차전문수리업자는 오는 5월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장의 관련 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로소득 면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면 총 4년 10개월, 다른 중기에 취업하면 3년 2개월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자녀장려금 세제 도입으로 부부 합계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의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월1~31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근로자에서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15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 가구 170만원·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담당세무서에 5월 중 신청하면 9월께 받는다.

◆양도소득 감면
 올해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율이 10년 이상 임대 시 60%, 8년 이상 임대 시 50%(신설) 적용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경우는 기존 임대기간의 50%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체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 이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된다.

◆역외탈세 제재 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늘어나며 그동안 국외재산 증여분이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과세를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일부만 공제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부과재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40%에서 60%로 인상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50억원 초과)시 벌금은 10% 이하(미신고금액대비)에서 20% 이하, 과태료는 10%에서 10~20%로 강화된다.
 대신 수정기한 신고 시 과태료 감면율은 10~50%에서 10~70%로 확대된다.

◆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앱' 설치 의무화
 올해 4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도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청소년이 유해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접속 차단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4월부터 웹하드·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올해 증권시장에는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관련 제도 12가지가 바뀐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현행 종가 대비 15% 수준인 가격제한폭이 30% 수준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대신 과도한 가격급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해는 지수가 10% 하락하면 20분간 거래가 정지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지만 올해부터는 지수가 8%, 15%, 20% 하락할 경우 각각 CB가 발동된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新)지수선물의 상장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도 제공한다. 신 지수선물 상장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지수를 개발해 코스피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새해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시장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 개선 ▲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개선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시행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등이 예정돼 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