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자치도의원,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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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진형석 의원(전주2)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6일 이에 따르면,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는 없다."며 "헌정질서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모두가 헌법 내용을 알고 일상에서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군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존중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며 “헌법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학생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실천과 체험 중심의 살아있는 헌법교육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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