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양날의 검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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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의 양날의 검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한 관련, 우려의 목소리와 건전한다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면서 충돌하고 있다.
전주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난 우려와 관련, 26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시청 3층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채는 일몰제로 인한 토지수용 등에 들어간 건전한 빛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2천898억원,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 1천170억원, 독립영화의집·서부권복합복지관·승화원 및 봉안당 건립 등 민선 7기 사업 2천억원 등이다.
따라서 우 시장은 이렇게 누적된 지방채가 '건전한 빚'이라고 역설하고 국가예산과 세수확보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면 된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덕진공원을 비롯한 공원지구 일몰제로 인한 필요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장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방치할 수 없을 뿐더러 빚내서 매입하고 중장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자 공공요금 현실화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중복사업 전면 재검토, 민간투자 활성화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떨어졌다.
그동안 전주시 예산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온 최용철 시의원은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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