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사람 냄새 나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정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제에 3만평 규모 대형 아울렛이 준비 중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지역소상공인들이 모두 망하고 만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영세상인 보호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법원의 판결은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법원의 판결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효과를 전통시장 한정해버린 것으로 지역 내 다양한 중소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 상인 등은 우리의 이웃으로 이들이 몰락한다면 지역경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제시 용지면에는 최근 3만평 규모의 대형 아울렛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대책위를 꾸려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 반경 50km이상까지 상권을 잠식하기 때문에 김제는 물론이고 익산, 전주, 완주, 군산, 정읍, 부안까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며 “지역상권이 또다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골목상권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각종 제도정비 등을 다시 연구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