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명단을 공개한 86명의 총 체납액은 116억원으로서 개인 56명에 63억원, 법인 30명에 53억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현재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신규 대상자 25명에 2013년도 공개자 중 납부실적이 없는 61명의 체납자다.

또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14억7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이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 완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법인으로 취득세 등 18억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러한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평우 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68명을 도, 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