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장단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작금의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했다. 시한 하루 앞 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무상보육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지방(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북도의회는 “교육청을 비롯해 지역내 각 기관과 시민단체, 어린이집 등이 연대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대선공약 파기로 미래세대 아이들까지 정쟁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불일치에 따른 책임 공방도 대선공약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법률의 불일치와 대선공약을 고려할 때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의 법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실질적으로 중단됐고, 중앙과 지방의 대립 속에 큰 절망감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보육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최소한의 조치라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책임과 노력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이 문제로 의회와 교육청, 어린이집이 상호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전북도 등과 계속 협의를 가져나갈 것임”을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