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도교육청, 전북도의 수장들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한 이틀 앞 둔 지난 10일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의지는 요지부동이다. 모든 시선이 김 교육감에게 쏠렸다. 이때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 교육감을 ‘주민소환’해야 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큰일이다. 어린이집연합회원들은 도 청사에서 “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걱정이다.
급기야 11일 전북도의회 의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한 듯 중앙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지방(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약속을 저버린 원인의 댓 가를 왜 지방에서 혹독하게 치르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일을 위해서 향후 연대투쟁 할 것을 분명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날 작금의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 다시 촉구했다. 이는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도 지난 1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은 틀린 것이 없다. 다만 현실을 감안해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큰 자산이 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3자 회동(도지사/도의장/도교육감)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야한다. 모두가 정치인이다.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단 만나라.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해법을 찾아라. 사람이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지, 사람이 짐승 만나서 해결하는 것 아니지 않은가? 기회가 주어질 때 만나서 풀어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있어서 원칙이 있다. 편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되 원칙주의자가 돼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김 교육감이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중요시하되 사랑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 사랑이 2만3천여 어린이들을 살리는 길이다. 상생만이 살 길이다. 하지만 시한은 단 하루다! 김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