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8일 감사관실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2015 예산안 심사’에서 "유형별 공직기강 해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처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정 위원(군산 제3선거구)은 “외부 전문인력 활용 감사 수당 예산이 적으면 감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해 도정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주문. 송지용 위원(완주 제1선거구)은 “감사기간, 형태 등이 반복되는 감사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제 식구 감싸기 감사는 지양해야 하며, 유형별 공직기강 해이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 대처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 최훈열 부위원장(부안 제1선거구)은 “외부 부조리 신고 보상금액이 적어 집행 실적이 없고 의지가 없는 것이니 규정에 맞게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부조리 신고를 유도해 도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 허남주 위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복지 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팔요하다”고 주문. 최인정 위원(군산 제3선거구)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817억원의 예산을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과 법률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도내 2만3천여 아동들과 학부모를 위해 복지여성보건국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세입에 8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 도는 교육청만 바라보지 말고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 오라”고 강하게 질타. 최은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타 시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으며, 타 시도와 상관없이 도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정책 대안을 내 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 최영일 위원(순창)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이나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니 정책적인 대안 마련과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 발굴로 예산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 양용호 위원(군산 제2선거구)은 “노인복지를 위해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