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특별자치도,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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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가 단지 명칭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 교통망 등 국가사업을 추진할 때 전북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나 수요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전북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 불리하므로, 특별한 평가 기준이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러한 제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돼야만 진정한 지역 자치와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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