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특별검사 전격 임명… 尹 내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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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3대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윤석열 내란 의혹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채해병 특검)을 각각 임명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고,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는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다.
이는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지 불과 8시간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과거 진행되던 특검 임명보다 매우 빠른 결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번 특검 임명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직후 이뤄졌다. 오 수석은 부동산 차명 소유와 차명 대출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이 대통령은 논란이 확대되기 전 신속하게 국면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이재명 지지층 사이에서 특검 요구가 높았던 만큼,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내부 결속과 민심 회복을 동시에 노린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시절 주요 인사였던 전성배 씨(‘건진 법사’)를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문건 관련 군 수뇌부 15명을 군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 특검은 각각 60명, 40명, 20명 규모의 검사 인력을 파견받아 최대 120명 수준으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석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인 특검 임명 속도는 새 정부의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향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되며 취임 초기에 추진동력을 갖고 사건을 마무지 지은 후 민생경제에 매진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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