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민주 이성윤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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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부당한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죄 확정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는 현실에서, “실제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소당하며 결딴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저는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론화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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