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이주정착 지원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도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최은희 의원은 2015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가 시·군비와 매칭해서 이주정착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주정착금 지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담하고 광역지자체인 도는 교육이나 의료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관성과 타성에만 의존하는 행태라는 것.
현재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세대에 대해서 시·군비 60%와 도비 40%를 매칭시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전 승인인원이 4,900명 정도 되고, 현재까지 946명이 가족동반 이주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주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225세대에 해당하는 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예상보다 이주규모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은희 의원은 “이주인원이 늘어나면 추경 때 또 편성해서 지급할 것이냐면서 도나 시군이나 현금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실제 이주대상자들의 수요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도가 혁신도시 내 기초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