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대법 판결 헌법소원법'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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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로 상정했다. 특검법 등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을 통해 상정이 이뤄졌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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